2024년 4월 26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제 (토허제) 만료시점이 다가옵니다. 토허제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기대감에 잔뜩 들떠있는 상황인데요, 신문기사를 통해 흘러 나오는 소식은 그 반대 상황인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토허제’ 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갭투자’ 가능 여부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는 일정규모 이상 주택,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자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매수 후 실거주 2년을 꼭 해야합니다.
따라서 갭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억눌러 주는 효과를 기대하며 ‘토허제’ 를 실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토허제 지역들
- 4.26 :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 5.19 : 이촌동, 한강로 1~3가, 용산동 3가
- 6.22 :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 반포, 도곡 토허제 해당없음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에서 전세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주변 ‘토허제’ 지역 옆이라는 이유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토지거래허가제' 유지 가닥
2024.3.19 일 어느 언론매체와 인터뷰한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유없다는 발언을 한것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즉, 4월26일 토허제 기간만료 시점이 다가왔지만, 서울시에서는 토허제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동경우,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재건축 허가를 모두 통과했기 때문에 만약 '토허제' 가 해제된다면, 바로 갭투자가 불을 뿜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4월에 총선이 있지만, 부동산 여파를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내년을 위한 총알을 아껴두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올해 (2024) 토허제 해제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꾹꾹 눌러버리면, 결국에 어느 순간에는 더 한없이 올라가버리고 마는 것이 시장의 논리입니다. 앞으로 '토허제' 에 대한 반사이익, 눌림목이 풀어지는 그날 어떻게 될지 계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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