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2 임대인 수선의무 민법 623조 전세 월세 집안수리비용 청구 전월세 살면서 수 없이 벌어지는 임대인, 임차인 분쟁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임대인 수선의무' 에 대한 경우입니다. 전월세 계약한 집에 수리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집주인 (임대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하거나,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대인 수선의무 좋게 좋게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 법에서 명기한 '임대인 수선의무' 가 있습니다. 각자 서로 지켜야할 약속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이 잘 숙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623 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 민법 623 조에 .. 2024. 4. 4. 부동산 임차인 임대인 소개팅하듯 미팅하기 부동산 거래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은 첫 번째 만나는 장소는 부동산 사무소이다. 세를 구하기 위해 집을 내 놓은 임대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임대조건을 알려준다. 그 조건을 네이버 부동산 매물에 올려 놓으면 임차인들은 해당 지역 매물을 인터넷 검색하거나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임차조건을 확인한다. 조건이 맞으면 부동산 중개업자와 해당 부동산에 방문해서 확인한후 전월세 계약을 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이 마치 부동산 임차인 임대인 소개팅하듯 미팅같은 느낌이 들었다. 부동산 임차인 임대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한 부동산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임대인은 좀더 비싼 가격으로 세입자를 받고 싶고, 임차인은 저렴한 조건으로 살고 싶어한다. 그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사는 두.. 2023. 8.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