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예능방송에 자주 나오는 덱스가 전세사기를 당한 집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을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어떤 전세 사기를 당한것일까? 요즘 전세사기가 참 많기도 하다. 지인에게 이야기 듣기로는 전세금 2억9천만원이라니 큰 돈이다. 그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했겠는가. 그에게도 큰 돈이지만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평생 모을 수 있는 엄청난 큰 돈이다. 지난번 빌라왕 전세사기 때문에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덱스 전세사기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신문기사를 찾아서 정리해보자.
덱스 뻥전세 사기
신문기사를 읽어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 도통 무슨 일인지 알수가 없다. 덱스가 처음 계약할 때 A 씨와 했는데, A 씨가 전세계약 도중 B 에게 집을 팔았다. 전세관계가 그대로 B 에게 넘어갔으니 덱스는 B 와 전세계약관계가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B 씨는 재산능력이 없이 명의만 빌려준 헛바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덱스의 돈을 받은 A 가 B 와 거래를 하고 전세금을 가지고 날라버린 것이다. 이럴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100% 반환이 되는것일까?
신문기사를 읽어서는 도대체 알수가 없다. 요즘 전세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신문기자들이 쓴 글이 어쩜 하나같이 복사붙이기 수준 밖에 안되는지, 문제의 핵심을 다룰 생각이 없어보인다. 유튜버 덱스 키워드 따는 이슈형 기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뻥전세 어떻게 ?
이것 참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보통 전세 계약할 때, 임대인의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고 집에 설정된 것을 살펴서 전세보증금 보다 앞선 선순위가 있는지 파악한다. 별다른 선순위가 없을 때, 우리는 전세계약을 한다.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계약을 체결한다. 아마도 덱스는 첫 번째 계약에서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임대인 A 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B 를 헛바지로 내세워서 집을 매도한후, 덱스 전세금을 가지고 잠적한 것이다. 이럴 경우, 덱스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이런 경우 100% 전세보증금을 돌려줄것인가? 덱스가 살고있는 집에 설정이 얼마나 잡혀 있을까? 새로운 집주인 B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면 덱스는 경매를 진행해서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집에 설정이 얼마나 잡혀 있을까? 궁금한것은 많은데 정보가 없다. 이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 아닐까?
정리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덱스 전세사기는 덱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전세사기의 문제이다. 누가가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제대로 파악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