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건의 대부분은 신축 빌라에서 발생한다. 왜 신축빌라일까? 아파트 거래에서는 왜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고 유독 신축 빌라에서 생기는 것일까? 그냥 빌라도 아니고 왜 '신축' 일까 ? 전세사기에 당했다는 유튜버 덱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식으로 전세사기가 이뤄지는지 알고 싶어서 계속 자료를 찾는 중이다. 연예인들은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만 하지,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왜 자신이 그렇게 어리숙하게 당했는지에 대한 자책감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깡통전세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수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 생각이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범죄자들
전세사기꾼들은 일단 자기돈 한품 안들이고 집을 세놓기 위해서 신축빌라를 짓는다. 주변 시세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실내를 엄청 깔끔하고 세련되게 빌트인으로 꾸민다. 주변의 허름한 빌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 꾸며야 청년층, 신혼부부들이 혹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변 빌라 시세가 2억인데 이들은 이 집 시세를 3억으로 부풀린다. 그리고 전세가격을 2억8천 정도로 책정해서 전세입자를 구한다. 신출 빌라는 짓는데 1억8천 정도가 들어갔다면 이 한채로 1억원을 뽑을 수 있다. (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뇌피셜)
전세사기들이 제일 설쳐대는 곳이 바로 신축빌라다. 주변 시세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집 가격이 2억 정도인데 전세로 2억8천으로 들어갔다면 이미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계약하는 날, 확정일자 대항력이 갖춰지는 자정(0시) 이전에 은행설정을 잡아 버릴 수도 있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집을 넘겨버릴 수도 있다. 빌라 경우 급매로 하게되면 반값이나 건질 수 있을까. 2억 짜리 집을 경매로 넘기면 1억이 되는 순간, 자신의 전세보증금 1억 8천이 살라지게 된다. 이때, 사기꾼이 은행설정까지 선순위로 잡아놓았으면 받을 돈이 없다.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들
집을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본인은 잠수타는 경우다.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은 이런 방식으로 발생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게 전세사기에 사용될줄은 몰랐다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항변하는 바지사장들도 있다. 함부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게 위험하다는 증거다. 명의상 집주인이지만 바지사장은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허수아비다. 이들을 허수아비로 내세웠다는 것은 이 집은 이미 깡통전세, 즉 돈을 다 빼먹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받을만한 구석이 없을 확률이 높다.
보증보험 보상 여부
최근 유튜버 덱스가 당한 사건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아닐까 싶다. 덱스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황을 이야기하지 않았기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전세사기 유형은 대부분 이런식으로 집을 떠넘기도 원계약자는 잠수타는 형태다. 이때 보증보험에서는 덱스같은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줄까? 만약 원주인이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세입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를 계약서에 특약조건으로 명기를 하는것이 필요하다. 만약 고지를 했는데 새로운 임대인을 믿을 수 없다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세는 개인들간의 사적금융이기에 보호장치가 애매하다는게 문제다. 거액의 돈이 오가는데 중간에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보증보험이 그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지 계속 알아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