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 가을쯤, 2년전 부동산 전세폭등 때 올랐던 전세물량이 2년이 되어서 뚝 떨어진 전세가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그 결과가 나올 차례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고점대비 30~40% 떨어진 전세값을 돌려주거나, 그만큼 이자비용을 월세처럼 지불해야한다.
세상 살다보니 이런 희안한 일도 다 생길 수도 있겠구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토지거래허가제
듣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토지거래허가제 ? 이름만 들어도 무섭다.
토지를 거래하는데 뭔 허가를 받지?
자본주의사회에서 토지를 거래하는데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도가 있단말인가?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기로 한다.
대충 내용을 살펴보니,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 매수시 2년을 꼭 살아야지만, 매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전세를 안고 매수하는것을 금지한것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전세를 안고 사는 갭투자, 즉 무이자 L.oan (전세)을 차단하기 위해서
꼭 2년 거주를 해야지만 전세를 놓던지, 매도를 하는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갭투자 하는 방법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10억짜리 집을 사야한다면 방법은 2가지다.
은행에서 L.oan 을 받거나,
전세를 놓아서 무이자 L.oan 을 받는것이다.
자신이 가진 돈이 7억원이라면
은행에서 L.oan 을 3억원을 받게 되면 이자를 5%로 계산하면 연 2100만원.
월에 175만원을 내야된다.
그렇지만 만약 전세를 놓는다면 연 21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대신 자신은 다른 곳에서 살아야하니까,
타지역에서 월세를 살아야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갭투자를 하는 사람이 한국에 300만명이라고 한다.
와우!! 너무 놀랍다.
세상에 나만 몰랐던 세상이구나.
갭투자를 하려면,
전세비용이 지금처럼 너무 싸지면 매매가격과 그 차이가 벌어져서 갭투자가 어렵다.
갭투자가 가능하려면,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집가격을 아래로 내렸트렸다가,
일정시간이 흐른후, 다시 거래가 활성화되면 전세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 갭투자 수요가 일어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 목동, 잠실
2023년 4월, 2년전에 시행되었던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실행되었다.
앞으로 1년간, 내년 2024년 4월까지 토지거래허가제가 연장되었다는 것이다.
목동, 잠실등이 해당되는데 특히 재건축 단지경우 아파트는 노후되었지만 한국수요가 있어서 전세수요가 많은 편이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오래되어 매매를 꺼리게 된다.
아이가 학교다닐때만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이다.
올 하반기 전세물량이 재계약해야될 때, 목동 전세차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은 물건을 시장에 내어놓을까?
아니면 대출이자 내듯, 세입자들에게 차액 이자만큼 월세를 지불할것인가?
시장은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겠다.
내년 4월까지 견디면 정책이슈가 나오면서 새로운 방안이 나올것이라 기대하지 않을까 ?
그렇지만 현재 부동산 트렌드 자체가 서울, 수도권 물량이 너무 많고, 그동안 코로나 때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과도하게 몰려있어서 감당할 수없는 임계지점이 나오면 시장은 폭발할 수 밖에 없지않을까 ?
국내이슈도 이슈지만, 해외에서 어떤 이슈가 트리거 역할로 터지기만 하면 왕창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상태다.
물론 아무도 모른다.
지금까지 부동산에 통 관심없이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뒤늦게 관심을 가지려 한다.